2017. 12. 11(월)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7. 11.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 안 번 호	374

Ⅰ. 개    요

1. 제안이유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철거 및 재건축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30년이상 노후건물 재건축 계획에 따라 기존건축물 철거후 재건축

- 기존 대학본관 및 기숙사(6,706.61㎡) 철거후 재건축(13,300㎡)

· 사업완료후 BTL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기부체납

※ 제193회, 제194회, 제200회 임시회 부결

부결사유 : 익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성 미 확보

□ 대학측의 신뢰도향상 대책 강구

► 우리시와 대학측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채택(2016.10.17.)

(협약서 : 붙임)

► 대학기능 상실시 대부료 유료화 추진

※ 타시군 승인사례 : 영주시(2016. 3.31). 대전광역시(2010.12.22)

진주시(2016. 6.28)

2. 주요골자

□ 처분(철거) 대상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건물명칭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 철거	익산시 선화로 579(어양동)		계	6,706.61	2,628,356	회계과
			목련관	2,299.4	861,509,870
			국화관	2,362.41	869,248,552
			대학본부	2,044.8	897,597,624

☞ 철거 후 영구시설물 축조(고용노동부 소유로 등기)

※ 재건축 개요(고용노동부)

캠퍼스	총사업비 (백만원)	규모(㎡)	시 설 내 용 (㎡)	비 고
익 산	45,478	13,300	〔본 관〕 7,300㎡, 〔기숙사〕 6,000㎡	재건축

∘ 사 업 명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BTL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소 유 권 : 고용노동부

□ 처분(철거) 사유

▸대학건물 대부분이 3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되어 재건축 필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참여

(BTL사업으로 기존 노후건물 철거 및 재건축)

□ 처분(철거) 방법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에 의거 BTL사업자가 철거

□ 처분(철거)내역 : 생략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의2, 같은법 제10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48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9조

Ⅱ. 검토보고

-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93회, 제194회, 제200회 임시회의시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공유재산에 대한 안정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부결된 안건임.

□ 주요 심의사항

① 익산시 소유인 익산시 선화로 579번지 면적 47,487㎡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한국폴리텍V대학 익산캠퍼스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 여부

② 고용노동부로 무상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위에서 적시한 익산시 소유 재산인 대학본관 및 기숙사(6,706.61㎡) 철거후 재건축(13,300㎡) 승인 여부

※ 재건축한 영구시설물을 고용노동부로 무상 소유권 이전할 경우 막대한  익산시 재산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높음

□ 검토의견

1. 필요성 검토의견

- 익산시 소유의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1980년도에 축조된후 37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해당 건축물들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 문제 등을 감안할 경우 위차여부를 떠나 재건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동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익산시 청소년 및 시민 뿐만아니라 인근 지역 등에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기회를 부여하여왔고, 우리시 소재기업 근로자에 대한 평생직업 능력개발과 산학협력사업 강화 등 익산시 발전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익산시 소유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부지의 무상사용 허가 및 노후 된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은 의원님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2. 타당성 검토의견

- 앞서 필요성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과거엔 제1공단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했으나, 지금은 동부권개발로 현 위치에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인해 익산시 발전에 일정부분 저해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임

- 익산시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되는 우수한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익산시 소유 한국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부지의 무상사용 및 노후화 된 교육훈련 시설물에 대한 재건축 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하지만, 제3 ~ 제4일반산업단지, 함열 LED단지 등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북부권의 공동화 현상 해소와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현 부지 일부건물 철거 및 신축비용 480억이 투입된다면 북부권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도 최적의 방법이 될 것임.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익산시에 많은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익산시에 일방적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해당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또한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익산시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재건축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익산시가 보유할 수 있도록 담보 되거나, 사업 특성상 재건축시설물의 소유권이 익산시로 존치가 어렵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익산시 소유 건축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3차례나 부결된 안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상호협력에 의한 협약서”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 보다는 의회, 집행부, 이해 당사자간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사항 :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2017년도로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에 의하면 2018년도에 해당됨에 따라 안건 제출시 내용에 맞는 제명을 사용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